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근신청서를 쓰도록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외근을 해야 하므로 회사에 승인을 얻고 외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수급의사를 밝히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회사가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8.1.자로 퇴사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7.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이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000원×1.2=13,200원이 되어야 합니다.2. 다만, 시급을 정하지 않은 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10,320원×1.2=12,384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행동은 적절하며 회사의 일련의 행위는 산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대 근로계약서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