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포괄임금계약x),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봉에 포함된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사람이 많은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 때 여름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질문자님도 무더위 조심하시고 알찬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즉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따라서 과거 병원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직장 동료의 진술, 인사 담당자와 병가 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략 2개월에서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파트 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탁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766, 2004.9.8.).2.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3.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이후 절차에 관하여는 실업급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2. 단순 업무 경험은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접 시 말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직전 3개월 동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