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배우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3. 기간상으로는 충분히 180일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180일이 되는지는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배우와 소속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산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고주 또는 제작사가 소속사에게 입금하면 대략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차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본인이 아닌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설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는 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는 달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악화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실시한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알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지역, 회사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 평균적인 금액을 말하자면 세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