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유급이며 90일간 보장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로서 최대 1년 6개월간 무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4시간 병가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사용자를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동은 "전적"으로 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도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또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월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