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제안이 있어야 이를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네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용조건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경조사휴가 등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 대화 내용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 지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인수인계 기간 또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인수인계가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시간 30분을 근무한다면 4시간 이상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