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스케줄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쥴표 상에 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 및 법령에 의해 휴직한 경우로 확인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넉넉히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7개월은 실제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달력 상에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일부 노무사의 의견은 아마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상여금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해당 상여금의 성질이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해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또는 근속기간으로 보지 않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직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동조제4항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 또한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