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지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결격요건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의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구직급여를 수급할 의사로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 취지에 반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가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월 환산기준 시간 174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총 174시간을 근무했더라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거급여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특정근로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