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바,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0
0

수습기간 임금90% 지급 기준, 임금명세서 누락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0
0

중소기업입니다. 지분은 없는 공장장(이사)님이 퇴직하십니다.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원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4.0
1명 평가
0
0

스케줄 근무자의 퇴사일과 휴무일이 같으면 휴무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사용하는 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하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아닌 한,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0
0

기존에 8시간 근무였지만 6시간 단축근무 시행시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0
0

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자로 폐업처리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2025.1.1.~12.31. 동안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0
0

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0
0

근로계약서에 없는 상여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노무사 시험은 1년에 몇번 치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사 시험은 1, 2, 3차 시험 모두 1년에 한 번 시행합니다.2. 1차 합격한 자에 한하여 차년도에 2차 시험에 한번 더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1일 전
0
0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26.6.7.까지 근무해야 2026.6.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