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봅니다업무적격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번은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 및 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이외의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명의의 통장에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재해 경위를 확인하고,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4다49074, 2017.12.28). 따라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다르거나 미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마지막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