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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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다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서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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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랑 퇴직금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이 되는 2026.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최소 1년하고 1일이 되는 2026.5.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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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 결근 및 연락두절로 인한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일주일간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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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틀근무 퇴사 / 손해배상청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근로계약상의 문구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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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대체 근로 지원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A의 업무분담자로 B를 지정하고 B가 실제 A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때는 B가 업무분담에 따른 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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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직확인서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첨부하신 파일 내용에 따르면 해고로 처리되었습니다.2. 해고건 권고시직이건 두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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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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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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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후군 질병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질병을 이유로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시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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