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통상시급*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수행과정에서 상당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ㅇㄷ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보험설계사, 2)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대출 모집인, 4)학습지 방문강사, 5)교육 교구 방문강사, 6)택배기사, 7)대여제품 방문점검인, 8)방과 후 학교강사, 9)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10)방문판매원, 11)화물차주, 12)건설기계조종사 입니다. 이외는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종전 임금수준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10시간×1.5으로 계산한 보상휴가를(연장근로),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1.5+2시간×2)으로 계산한 보상휴가를(휴일연장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