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포함 월 78.2시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771,150원 이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로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해 근로자로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입/퇴사처리가 진행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 본인의 요청으로 입/퇴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28.~11.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계절적 업종(빙과류 ․ 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또는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 화학 등)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