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 및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산상에 등록된 인원 수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누 없습니다. 만약,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루프탑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임금 청구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때명예퇴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책상을 빼버린다거나 일거리를 아예 안준다거나해서 자진퇴사 하게 만들잖아요이런건 노동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