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때는 그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다려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진술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 조회 등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상 착오로 인해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하므로 타당치 않으나,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에 서명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을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