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등이 필요합니다.분단위로 시간 책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분단위로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사일 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또한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인상된 임금으로 반영하여 산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8시부터 18시30분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로 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식대를 모두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 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으로 인한 해고를 할 때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뿐입니다. 참고로 상기 비위행위로 해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대리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허위광고 금지 위반으로(채용절차법 제4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3.5.~3.2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일할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어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네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