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제출한 권고사직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무효화 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허위로 상실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31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31일이 휴(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어 정상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나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3개월 후에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근로계약상에 1년에 200%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2024년도에 경영악화에 따라 상여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200%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 70세가 되는 날은 1954년 6월생의 만 70세가 되는 날은 2024년 6월 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