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상용직 개인사유퇴사+ 일용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10
- 마음에 쏙!100
-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이때,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다른 직원과 연봉을 공유하는거는 잘못된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봉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위화감 조성 등 직장질서가 문란하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원간에 연봉을 공유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만약 징계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업무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혹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으로 인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법인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의 차량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으로는 보험료 인상분을 해당 직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2500
-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서 정산해야 한다면 최소 2026.1.1.까지는 근무해야(퇴사일은 2026.1.2.) 20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
-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 시, 연차수당 발생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2023.1.1.이라면 2026.1.2.에 퇴사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500
- 시스템상 안내된 연차 개수와 실제 지급 연차 개수가 다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