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와는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유ㆍ불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고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 보다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근무하지 않은 때는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같은지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 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한 사실관계 모두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가 있다면 업무에 복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연장근로 후 곧바로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