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전급여를 알아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후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자로서 녹음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특별히 휴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하기와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요건을 충족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올해 이전 기간 동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사견으로는 1일 8시간으로 보장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