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이직처리를 하려면 종전보다 임금 및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만약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있을 경우에는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대체된 특정일이 공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