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최대 3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