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고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애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확인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퇴사일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한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통상시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