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석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롬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서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서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