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으며, 민간업체 또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성과급 등 보너스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올해 2024년 한국거래소는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을 휴장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휴장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채용시 근무조건은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음)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전과 동일) 이에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지시 및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됐습니다.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임금이 2년째 동결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성희롱 신고가 철회되었더라도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