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네, 육아휴직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있으므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개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위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소득활동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