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규정을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월 통상임금2. 재직일수(입, 퇴사일)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