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세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퇴직금 계산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5일간 근무를 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은 일할계산 방식으로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