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5부터 12월까지 계약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동의하면 변경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60세 규정이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회사가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먼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이 교부받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가 및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진술 또한 들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분 지각한 이유만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또한 2024.7.10.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미가입 사업장에서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사용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