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회사물건을 파손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식대 및 자녀보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근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외 퇴직금 세금처리 및 계상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월~금요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 이에 따른 회사에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