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만약, 취업 후 면접 때 말한 바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2.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화해의 성격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는 CCTV를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 3일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