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1)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5)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6)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7)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8)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9)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1)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에 따라 기존의 임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특정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직공단에 각각 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매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