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달 20만원씩 지급된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연봉적용기간도 26.8.까지로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취업한 날부터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때,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정중하게 회사에 전달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32/5*10,320원=66,04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아닙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을 오버해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