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산재 휴업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 간의 다툼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주 분께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올려두는 게 아닌 PDF파일로 보내주셨는데추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네,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시간 동안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