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5 판매종사자는 완성된 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직접 빵,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532 식당 서비스원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여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소기업세금감면신청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한달 2회 휴무 시 대략 2,704,800원(세전), 한달 4회 휴무 시 대략 2,539,680원(세전), 한달 5회 휴무 시 대략 2,457,12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시급인 1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휴수당과의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제안하는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질문자님이 동의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일 뿐 사용사업주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견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는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