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퇴사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전액 한꺼번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는요령 공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떄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부정수급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고용센터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퇴직금 청구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을 6.1.~30.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문서)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카톡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형사상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며 부당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