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2. 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4.까지 입니다. 2.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적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에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입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9,860원= 2,184,9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종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