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05.01명 평가00
- 휴계시간을 안주면 급여로계산해주면 법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최대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000
- 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2000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받을 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신규 입사한느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미시행 가짜서명요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엄연히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2000
- 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000
- 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요일 하루 쉬고 1주 6일 근무한다면, 월급여는 "(10.83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3,273,3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2000
-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5.5.~2026.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5.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2000
- 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직장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23년 1월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