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일휴가(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하면 되며(휴일에 근로한 시간*통상시급*1.5), 나머지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를 부여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위한 시간을 회사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회사에 사실을 숨기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억원 단위의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를 고려하여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바, 최대 270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8월에 신청 시 270일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속이 안좋다거나 아니면 가족행사가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식 자리를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개인 워크아웃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훈련에 필요한 시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타당합니다. 즉, 해당 훈련시간이 6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및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 등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훈련이 종료된 후 회사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8일이며 이 중 3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는 5일입니다.2.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동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규정 또한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