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도별 잔여연차휴가일수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월급여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임금수준을 인상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보다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