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350만원/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검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휴가 명칭을 불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이직사유라 하더라도 이직 시점에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를 연 8시간 이상 쓰면 휴가가 1일 차감되잖아요? 그래서 외출 제도도 활용해볼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한번 외출시 최대 몇 시간까지 외출이 가능하며 혹시 외출은 다른 날에 근무를 더 해서 외출시간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위를 불문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민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