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제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024년 최저임금)= 2,656,18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임금)= 2,591,53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및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말서 제출명령이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후에 징계처분 시 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시말서 제출 명령 자체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해지신청을 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초년생보다는 경력이 있는 자가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곧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사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두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이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