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1일 결근한 때는 출근하지 못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 2일분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이며, 이떄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일을 변경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또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주별로 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2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270만원/31일*(31일-2일-주휴일 2일)=2,351,613원(세전)).2. 270만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일 및 조퇴 등으로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0,000원=70,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까지 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