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소득 즉 임금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해당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사업주가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 및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명령할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및 소급적용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아직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매월 임금을 1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번 답변과 같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지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근은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휴가 등으로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