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매월 임금 지급 시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형식상 일용근로자일 뿐,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떄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매월 변경되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대상입니다(단, 3개월 이상 계속근무 시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함).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 노무법인에서 수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후자가 맞습니다(19/40*8*10,000원=38,000원).2.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참여법 제2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동법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1개월 기간을 두어 재계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종전 업무와의 동일성,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