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가입한다고 한다면 이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도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8개월 기간 동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4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3.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야간 4시간*6일*0.5)*4.345주*9,860원= 3,470,1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이땨,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산전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