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차(객관식), 2차(논술형), 3차(면접)으로 진행됩니다.2.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험시간이 길어지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자격사 시험이든지 간에 본인이 투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수험기간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특정하지 않고 계산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연봉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약정휴가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흔히 월차로 부르며 연차휴가와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 충족 시 각각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기간이 1년이 도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시스템 자체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합의 자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