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교사에서 보조교사근무 후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연장근무 수당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안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사이트에 의존하지 말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챗GPT를 통해서도 산정이 가능하나 정확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난임휴가 부여 의무 기준있나요? 무급 유급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이때,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하므로,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910
- 정말 감사해요200
-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미사용연차가 있는데 수당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재량으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일단,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실업급여고용노동부관련사항?&&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보수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1)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2)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모두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저임금도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저임금 근로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900
- [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승인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93.01명 평가00
- 수습 기간 계약 만료 후 정식 계약 거절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근로계약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채용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900
- 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소폭 상승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