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정한 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하여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연슬 지급한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에 겨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개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보수액이 인상된만큼 원천징수하는 4대보람료도 증가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휴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쟈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