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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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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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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그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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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질문드려요. 계산방법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적용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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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근로 계약시 수급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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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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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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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병가 사용할수 있는 기간 ?주5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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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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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질문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조사 후 체불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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