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인 1.1.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인 1.10.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액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무한 날만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합니다.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성명불상 또는 예금주로 기재하고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 시 해당 근로자는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되며, 이를 공모한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허위로 4대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소정의 과태료가, 미신고한 사업주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할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