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3100
-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 중 우선순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주 후에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유형이며 가입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공적부조를 말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알바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교부 안 받은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했더라도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100
- 자동차상해접수로 치료 중 산재로 변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례가 있었다는데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판결선고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서만 해당 법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최대한 노사간의 통상임금 분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3100
- 대학병원 간호사 사업자등록(겸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3100
- 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2.5시간이라면 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3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