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시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에 따르면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회사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 적용문구가 없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수습기간 문구가 있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80%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00~24:30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2일 단기 근무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소득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상기와 같은 수익을 얻을 경우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 영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까지 모두 쉬는 것도 좋지만 설연휴 마지막 날에는 다음 날 출근할 때 해야할 업무과제 등을 미리 살펴보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때,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공제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율출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취업 예정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