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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확약한 바에 따라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8.27.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한 바 없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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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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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하한액 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1일 7시간 기준(주 35시간) 하한액은 비례 삭감하여 64,192*7/8=56,168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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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사다리차 장비사용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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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점에서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인 미만이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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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려는데 질문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세전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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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미만근로자의 연장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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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법적근거도 함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징계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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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하거나 상실하면 우편이나 문자나 카톡알림 같은거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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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9.8.~10.7.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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