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분의 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은다고 하였으니, 질문자님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임료에 관한 질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사자 간에 정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장에서 각각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단, 월 106만원 미만인 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음 달로 소정근로일의 일부가 넘어간 경우에는 그 달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상사의 업무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업 중인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